조선닷컴 : 전체기사: [수도권I] 5천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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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I] 5천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 출국 금지 Apr 29th 2012, 18:10 경기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91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세수가 감소, 체납액이 1조1000억원(도세 3400억원, 시·군세 7600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이 심각한 상태"라며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압류 등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외국을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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