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법원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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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줘야" May 30th 2012, 23:46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할 것을 요구받은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된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판사는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치인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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